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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칼럼]
노인 간병, 외국인 돌봄도우미 적극 논의를-김현철 의과대학 교수·인구와 인재연구원장
대한민국은 돌봄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. 이에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한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돌봄 공백의 새로운 대안으로, 시도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. 무엇보다 육아 돌봄의 선택지 확대와 향후 간병 요양 분야 중장기인력 방안 논의 확대 계기가 됐..
세계일보 2025.03.11 -
[인물동정]
찢겨진 법과 사법의 권위 -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지난 12·3 비상계엄이 있고나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껏 온 나라가 두 편으로 갈라서 있다. 결코 이럴 일이 아닌데도 말이다. 그 사이에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점거하고 시설을 파괴하는 등 경찰과 사법 전반에 대한 흉포한 공격이 행해졌다. 게다가..
광주일보 2025.03.11 -
[인물동정]
“실명 위험 있는 포도막염···자가면역질환 겪고 있다면 조심”-최영제 강남세브란스병원 안과 교수
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(2010~2021년)를 활용한 연구를 보면, 국내 포도막염의 연간 발생률은 2010년 인구 1만 명당 13.0명에서 2021년 1만 명당 15.4명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. 포도막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. -포도막..
한국일보 2025.03.11 -
[인물동정]
트럼프에 ‘매맞는 국가들’ 연대 절실… EU·캐나다와 협력해야-최종건 정치외교학과 교수
혼란의 ‘관세 전쟁’이 시작됐다.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(현지시간) 1개월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각각 관세 25%를 부과하고 중국에도 지난달의 10%에 더해 10% 관세를 더 부과했다. 이에 캐나다와 중국은 즉각적으로 각각 25%, 10%의 대미 보복..
서울신문 2025.03.11 -
[칼럼]
대통령 석방이 일깨운 더 근원적 문제-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
현직 대통령이 체포·구속된 지 52일 만에 구속기소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구속이 취소돼 지난 8일 관저로 돌아갔다. 법원의 구속취소 이유는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수사원칙에 따라 구속기간을 엄격하게 계산함으로써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음을 인정한 점도 있..
문화일보 2025.03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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